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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또 인상…7월 4센트 추가…가주, 도로공사·보수 사용

7월 1일부터 유류세가 갤런당 4센트 추가 인상된다.   가주조세수수료관리국(CDTFA)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 개솔린에 부과되는 유류세가 갤런당 53.9센트에서 57.9센트로 4센트가 오른다. 이는 연방 유류세인 갤런당 18.4센트를 포함한 가격이다.   가주의 유류세는 조세정책센터(TPC)가 1월 집계한 전국 유류세 평균치인 갤런당 30센트의 약 두 배 수준이다. 또한 가주는 유류세가 전국에서 가장 높다.   주 정부는 2017년부터 도로 공사 및 보수를 위해 매년 7월 물가 상승에 맞춰 유류세를 인상하고 있다. 조세 수입의 약 3분의 2는 고속도로 유지와 재건에 사용되며, 나머지는 각 카운티와 시의 일반 도로에 사용된다.   다만 유류세 인상은 최근 고물가에 지친 소비자들에게 경제적 부담만 늘릴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로리 데이비스 가주 하원의원(공화.라구나니겔)은 해당 인상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면서 “지금 유류세를 인상하는 것은 생활비가 빠듯한 가주민들이 식료품 지출을 더 줄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비판했다.   데이비스 하원의원을 비롯해 공화당 의원들도 주 의회에 유류세 인상을 1년 뒤로 유예할 것을 요청했으나 27일 기각됐다.   유류세가 오르면서 개스값도 한동안 내려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개스값은 최근 전년 대비 안정되는 추세지만, 오는 7월 4일 독립기념일 휴가 기간 개스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 데다 인상된 유류세로 인해서 개스값 하락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개스버디의 패트릭 드 한 분석가는 “노동절(9월 4일) 기간쯤 돼서야 가격이 10~25센트 정도 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정유소가 가동 중단하거나 날씨 변화나 갑작스런 수요가 급증하면 개스값은 더 가파르게 오를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여름 개솔린 가격이 대체로 비싼 탓도 있다. 정유사들은 온도가 높은 여름철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해 개솔린의 증압을 낮추기 때문에 제작 비용이 증가한다. 이에 따라 여름 배합 개솔린이 겨울보다 비싸게 공급된다.   한편 전국자동차협회(AAA)와 유가정보서비스(OPIS)에 따르면 29일 기준 LA카운티 개스값은 전년 동기 대비 1.45달러 내린 갤런당 4.89달러였다. 역대 최고치인 지난해 10월 5일 6.49달러와 비교해 1.60달러 낮았다.   오렌지카운티의 개스값은 이날 갤런당 4.82달러로 1년 전과 비교해 1.43달러 저렴했다. 반면 전국 개스값은 평균 갤런당 3.55달러였다.   우훈식 기자 woo.hoonsik@koreadaily.com도로공사 유류세 유류세 인상 유류세인 갤런당 전국 유류세

2023-06-30

개스값 다시 오르고 유류세도 인상

가주 전역의 개스 가격이 다시 오름세로 돌아선 가운데 7월 1일부터 가주 유류세 인상이 예정돼 있어 한동안 개스값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캘리포니아에너지위원회(CEC)의 가장 최근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으로 가주의 갤런당 평균 개스 가격은 5.53달러다. 이 중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48%인 2.660달러가 원유 관련 비용이고 정유사 몫은 1.620달러(29%)를 차지한다. 개솔린 유통 및 마케팅 비용도 약 8%인 0.410달러였다. 특히 연방 및 주 정부의 유류세와 수수료는 15%인 0.835달러로 나타났다. 이중 연방 유류세는 0.184달러였고 가주의 유류세 및 수수료는 0.651달러로 계산됐다.   〈그래프·표 참조〉   특히 캘리포니아주는 유류세로만 현재 갤런당 51.1센트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펜실베이니아주에 이어 2번째로 높은 것이며 현재 개스값으로는 전국 1등이다.   그럼에도 가주 운전자들은 7월 1일 이후부터는 2.8센트가 더 오른 갤런당 53.9센트를 주 정부 유류세로 내야 할 판이다.     가주법에 따라 개스 가격 책정 시 소비자물가지수(CPI)가 반영되기 때문이다. 고물가로 인해서 올해는 작년의 인상 폭인 0.6센트보다 4.7배나 많은 2.8센트가 상승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만약 13갤런짜리 자동차 연료 탱크를 가득 채운다면 36센트를 추가 부담하는 것이다.   올해 들어서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는 가주민의 유류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자 총 4가지 법안을 가주 의회에 제안했다.   첫 번째 안이 바로 7월 1일 가주 유류세 인상 잠정 중단 안이다. 가주 의회가 지난 1일까지 중단 법안을 처리했다면 7월 1일 유류세 인상을 막을 수 있었다. 가주 정부 측은 법 변경에 60일이라는 기간이 요구된다고 했다. 결국 이 시한이 지나서 7월 1일 가주 유류세 상향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두 번째 법안은 디젤에 부과되는 판매세 유예 안이었지만 이 역시 4월 30일까지 발효됐어야 7월 1일부터 시행할 수 있었다. 이마저도 무산됐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제안은 정부 보조로 3개월 동안 대중교통 무료 이용 안과 400달러 유류 비용 지원 안 이었다. 두 안 모두 의회서 교착 상태다.   이 때문에 주민들의 불만이 들끓고 있다.    오렌지 카운티에서 LA로 통근하는 A씨는 “일주일 새 잠잠하던 개스 가격이 다시 오르고 있다”며 “월 400달러는 더 지출하는 것 같다. 가주 의회와 정부는 왜 손을 놓고 아무 것도 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의 말처럼 4일 LA카운티 갤런당 평균 개스 가격은 일주일 동안 5.7센트 뛴 5.831달러를 기록했다. 오렌지카운티 역시 4일 연속 상승하며 갤런당 5.78달러였다. 다시 6달러를 향하고 있다.   또 다른 운전자도  “가주가 전년 400억 달러 흑자에 이어서 올해도 680억 달러의 추가 세수가 예상된다는데 의회는 주민의 고통을 외면만 하고 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소비자 권익 옹호 단체 관계자들은 “고물가로 인해서 실질 임금이 역성장했다”며 “서민은 통근이나 생계 목적의 자동차 주유와 식료품 구매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까지 내몰리고 있다”며 “정부와 의회가 더는 뒷짐만 지고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가주 상원은 최근 1인당 200달러를 환급해 주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진성철 기자유류세도 개스값 정부 유류세로 유류세 인상 한동안 개스값

2022-05-04

[중앙 칼럼] 치솟는 개스값 대책 시급하다

LA카운티 평균 개스 가격이 6달러를 처음으로 돌파했다. 일부 지역에선 8달러대 주유소가 등장하는데도 의회나 정부는 아직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전국자동차클럽(AAA)에 따르면 이번 달 22일 기준 LA카운티 개스 가격은 평균 6.01달러였다. 5달러를 넘어선 지 19일 만이다. 이는 28일 연속 상승한 것이며 전년 동기 대비 2.09달러를 웃돌았다. 오렌지카운티 역시 갤런당 6달러에 근접한 5.97달러였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9달러가 더 높은 것이다.     소형차의 평균 개솔린 탱크 크기는 12갤런이 대부분이고 대형차는 15~16갤런 정도라고 한다. 갤런당 2달러씩 올랐으니 1회 주유 시 소형차는 24달러, 대형차는 32달러의 부담이 추가됐다. 운전자 1명당 연평균 52회 주유한다고 하니 각각 연간 1248달러와 1664달러를 개스비를 더 지출해야 하는 셈이다.     문제는 개스값만 상승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모든 게 다 오르고 있어서 주민들의 지갑은 점점 더 얇아지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뛰는 물가에 개스값이 기름을 붓고 있는 격이다. 전달 소비자물가지수(CPI)가 1년 전보다 7.9% 상승했다. 1982년 이후 4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장기화할 태세다. 여기에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로 원자재 가격은 급등하면서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이 함께 오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까지 고조되는 상황이다. 아랍에미리트(UAE)와 이라크가 증산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단기간에 시행될 가능성이 희박해서 당분간 고유가가 유지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치인들은 국민의 고통을 외면한 채 지원 방식을 두고 갑론을박만 벌이고 있다.   백악관이 올 2월 초순 연방 유류세(갤런당 18.4센트)를 면제하는 ‘개스 택스 할러데이’ 도입에 대해서 민주당과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한 달이 거의 지난 지금도 깜깜무소식이다. 개스 카드 지급 소식도 있었지만 시행은 되지 않고 있다.   갤런당 51.1센트의 유류세 면세안 도입을 추진했던 가주 의회는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대신 가주 민주당 측은 납세자 1인당 400달러를 지급하는 안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공화당 의원들은 수혜 대상을 납세자 전체로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효율성을 들먹이며 소득 수준에 따라 주어야 한다고 맞서는 중이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가 7월 1일 예정된 유류세 인상 중단 요청에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운전자들은 "개스와 식품 구매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정도로 궁지에 내몰리고 있다"며 "400달러 개스 리베이트든 개스 택스 할러데이든 도움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민생은 점차 도탄에 빠지고 있는데도 구제책은 전무하다.     연방 정부는 작년에 인플레이션이 공급망 교란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변명하면서 고물가 대응 기회를 놓쳤다. 올해는 정쟁에 휘말려 개스값 상승을 방관하는 모습이다. 민생이 벼랑 끝 바닥으로 곤두박질치며 치안은 불안해지고 있다.     이미 메릴랜드주는 갤런당 36.1센트의 유류세를 30일간(4월 16일까지) 면제했고 조지아주는 갤런당 29.1센트의 유류세를 5월 31일까지 유예하는 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는 게 마땅한 가주 정치인들은 고유가 부담 완화 정책은 대체 언제 시행할 것인가. 이제는 의회와 정부가 힘과 뜻을 모아서 개스를 포함한 물가 안정 등 민생을 돌봐야 할 때다.  진성철 / 경제부 부장중앙 칼럼 개스값 시급 갤런당 2달러씩 개스 카드 유류세 인상

2022-03-22

가주 7월 유류세 인상 논란 지금도 갤런당 51.1센트

가주의 개스 가격이 갤런당 평균 5달러에 육박하는 가운데 7월 유류세 인상이 예정돼 있어서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ABC 뉴스에 따르면, 전국에서 최고 수준인 가주의 개스 값의 추가 인상을 막기 위한 방안인 ‘정부의 유류세 인상 잠정 중단 제안’에 대해서 민주당 지도부가 적극적으로 채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는 최소 올해만이라도 유류세 인상을 멈추자고 의회에 제안한 바 있다.     공화당계 주의원들은 “인플레이션에 따른 유류세 인상을 중단할 경우,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추가 세수입 5억 달러를 확보하지 못한다는 게 민주당 지도부가 소극적인 이유”라고 비판했다.     특히 457억 달러의 재정 흑자에서 충당할 수 있는데도 7월 인류세 인상 중단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가주의 유류세는 갤런당 51.1센트로 전국에서 펜실베이니아주 다음으로 높다. 유류세가 높기로는 전국에서 2위이고 갤런당 개스 가격으로는 전국 1등이라며 상황이 이런데도 개스값 인하를 위한 노력에 민주당 지도부는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 소비자 권익 옹호 단체 관계자는 “인플레이션 인상에 따라 가주 유류세도 오르게 돼 있는 구조라서 정부나 의회의 추가 조치가 없으면 올 7월 인플레이션 상승분이 유류세에 반영돼  운전자들의 지갑은 더 얇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가주 조세 당국에 따르면, 51.1센트의 유류세는 지난해 50.5센트에서 상향된 것이다.   전국자동차클럽(AAA) 자료는 가주의 갤런당 평균 개스 가격이 4.72달러라고 밝혔다. 이는 전국 평균치의 3.51달러와 비교하면 1.30달러나 높은 수치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긴장 고조로 국제 유가가 치솟으면서 가주 내 개스 가격도 고삐 풀린 말처럼 더 빠르게 오르는데도 의회가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다.      공화당 소속 제임스 갤라퍼 주 하원 원내대표는 “거의 매일 개스 가격이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으며 400억 달러의 흑자에도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지 않고 있다. 그 많은 돈을 도대체 어디에 쓸 것인가?”라며 힐난했다. 한 운전자는 “백악관은 연방 유류세 잠정 면세(Gas Tax Holiday)를 논의하는데 가주 민주당 지도부는 팔짱만 끼고 있다”며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 의원을 뽑아야 할지 의문이 생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성철 기자유류세 갤런당 유류세 인상 가주의 유류세 가주의 갤런당

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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